증여세 확정 전 상속세 납세 불이행 정당사유 대법원 판례

증여세 과세확정 전 상속재산 포함 미이행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 요약

증여세 관련 판결 확정 전까지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 #쟁점금액 #정당한 사유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질의 응답

1. 증여세가 확정되기 전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납부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보아,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은 증여세 판결 확정 전 쟁점 금액 미포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첩되는 경우, 증여세 확정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관련 쟁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처리하지 않아도 차후 정당한 사유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사건은 증여세 판결 확정 전 미포함은 정당한 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증여세 확정 전 불복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세와 관련된 쟁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불복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은 미확정 시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