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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확정 전 상속재산 포함 미이행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 요약
증여세 관련 판결 확정 전까지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 #쟁점금액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가 확정되기 전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납부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보아,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은 증여세 판결 확정 전 쟁점 금액 미포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첩되는 경우, 증여세 확정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관련 쟁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처리하지 않아도 차후 정당한 사유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사건은 증여세 판결 확정 전 미포함은 정당한 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증여세 확정 전 불복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세와 관련된 쟁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불복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은 미확정 시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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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