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갑 제4호증”을 ⁠“갑 제4, 22, 2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