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기재내용만으로 증여세 부과 이의 가능할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세 부과 인용 가능성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상가 지분 증여 사실과 자진납부계산서가 기재된 경우,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상가 1/2 지분 #증여 사실 인정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신고 및 계산서에 상가 1/2 지분 증여가 기록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과세 근거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증여 내역을 근거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은 증여세 신고서 등에 표시된 증여 지분 등을 증여세 근거로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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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2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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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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