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형성의 소 제기 가능성과 요건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