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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성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67162

판결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누진세율,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득 및 납세 부담의 회피 동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누진세율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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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162 판결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누진세율 적용,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간주취득세 면탈 등 세 부담 회피와 관련 없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162 판결은 배당소득 누진세율·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 조세 부담을 회피했는지 여부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162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 부담 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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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3
피 고	OO세무서장 외 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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