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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요건 및 등기말소

안산지원 2017가단612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 권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무자력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1266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1266 판결 주문은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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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12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14. 접수 제262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11. 08.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