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요지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불과하여 자본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2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