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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 위헌 주장 가능한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4542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법 위헌 #조세심판청구 #세금부과취소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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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청구에서 세법 규정의 위헌성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청구에서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이유로 세금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원고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세무서가 결정·통지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법 위헌을 이유로 한 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나요?
답변
네, 세법 위헌성 주장은 관련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과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 요지는 법령 위헌 문제는 조세심판이나 법원 심리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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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542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00 외4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7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5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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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 위헌 주장 가능한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4542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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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청구에서 세법 규정의 위헌성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청구에서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이유로 세금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원고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세무서가 결정·통지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법 위헌을 이유로 한 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나요?
답변
네, 세법 위헌성 주장은 관련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과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421 판결 요지는 법령 위헌 문제는 조세심판이나 법원 심리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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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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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542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00 외4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7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5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