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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과 사례

대법원 2017두464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상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근 거주 및 실경작 등 실질적 요건 충족이 핵심적임을 보여줍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직접경작 #경작사실 #감면요건 #인근거주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시려면 농지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고, 농지에서 상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24 판결은 토지 인근 거주와 상시 직접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농작업만 직접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24 판결에 따르면 2분의 1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직접경작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24 판결은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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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424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6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