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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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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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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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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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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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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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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31. |
주 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