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될까

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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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대금 귀속으로 반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반환 시, 주식 그 자체 반환이 요구되고 대금 귀속만으론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반환에서 중요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주식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신고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주식 반환은 주식 그 자체의 반환임을 분명히 하며, 처분대금 귀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고기한 내 실제 주식 반환이 입증되어야 부과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실제 주식 반환 없이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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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