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d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공탁한

xxx원의 공탁금 중 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원이 있음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0. 4. 원고에게 ddd에 대하여 2012. 9. 1.까지 가지는 물품대

금채권 중 xxx원을 양도하고, 2012. 10. 8.경 ddd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dd은 2012. 11. 1. 피공탁자를 eee(채권양수인), fff(채권양수인), 유한회사

ggggg(채권가압류), hhh(채권양수인), 주식회사 iii(채권가압류), jjj(채권양수인),

원고(채권양수인), kkk(채권가압류)¹⁾, 공탁종류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피고 bbb는 2013. 5. 13.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중

체납세액(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xxx원, 등록면허세 등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5. 14.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aaaa은 2013. 9. 6. 피고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

액(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9. 11.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 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

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

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 겸 ddd에 대한 채권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

3786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6.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

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bbb, aaaa에 대하여

피고 bbb, aaaa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하므 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2. 11. 14. 피공탁자 정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