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등록번호 기재 오류시 가산세 책임

세금계산서 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오류의 가산세 책임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 요약

계약서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무관하게 작성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도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등록번호 오류 #착오 인정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별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양해각서·하도급계약서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등록번호 기재가 착오인지 인정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등록번호 착오 기재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에 하자가 명백하다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위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합계표 제출 불성실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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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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