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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서산지원 2018가단55147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납세의무 발생 이후에 이뤄진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수증자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취소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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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단-55147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인용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단-55147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발생 후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단-55147 판결에서 납세의무 발생 후 이뤄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증여 등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피고가 이행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8-가단-55147 판결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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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4. 선고 서산지원 2018가단55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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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서산지원 2018가단55147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납세의무 발생 이후에 이뤄진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수증자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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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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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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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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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 등 사해행위 취소 판결시 피고가 이행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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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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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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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1. 14. 선고 서산지원 2018가단55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