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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 인정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

대법원 2018두60199
판결 요약
다수의 토지 거래·타 사업 영위 사실만으로는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 #직접 경작 #농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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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자경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99 판결은 실제 노동력 투입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경기간 인정을 배제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도 소유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했다면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두60199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 등 농업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3. 토지의 빈번한 취득·양도가 있으면 자경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다수의 토지 거래가 있으면 상시 농업 종사자로서의 행태와 멀어 자경요건 인정이 어렵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빈번한 토지 취득·양도가 자경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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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0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7. 선고 2018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60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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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0199
판결 요약
다수의 토지 거래·타 사업 영위 사실만으로는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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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자경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99 판결은 실제 노동력 투입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경기간 인정을 배제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도 소유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했다면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두60199 판결은 다른 사업 영위 등 농업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3. 토지의 빈번한 취득·양도가 있으면 자경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다수의 토지 거래가 있으면 상시 농업 종사자로서의 행태와 멀어 자경요건 인정이 어렵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빈번한 토지 취득·양도가 자경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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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0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7. 선고 2018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60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