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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체납처분 회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남편의 체납 상태에서 부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의 각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손해액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사해행위 배제 목적이 확실하다면 증여 계약 효력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 #체납처분 #부동산 증여 #특수관계자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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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남편이 세금을 체납 중일 때,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증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뤄지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판결은 남편이 체납 중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이행, 손해배상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 각 취소, 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보지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답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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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22.

주 문

1. 소외 양○○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9. 9. 접수 제17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