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인정 여부 및 조건

채무초과 상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72

판결 요약

체납상태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받은 자가 선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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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일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채무초과 상황 및 해할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선의로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취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에 대해 채권자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증여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원고(채권자,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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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2018.05.16)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659(2017.09.08)
변 론 종 결	2018.04.30
판 결 선 고	2018.05.1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