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9.18. |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례 검색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9.18. |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