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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취소 범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6356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변론판결 #답변서 미제출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법 208조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만을 심리하여 판단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계약도 취소되나요?
답변
네,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와 제3자(AAA)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고 청구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피고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 및 원고 청구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판결은 피고에게 청구 금액, 이자,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 근거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 적용법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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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2018.11.07)

원 고

김OO

피 고

OOOO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11.0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

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6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