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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언 아래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 요약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계약이 문제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허위 증여계약서 #세무사 조언 #상속재산 제외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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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를 썼을 때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답변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세무사의 조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상속재산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하려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허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축소하면 상속세 탈루로 간주되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로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문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서류라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세무사의 조언만으로 책임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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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268
원고, 상고인	김AA외3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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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6268

판결 요약

#상속세 #허위 증여계약서 #세무사 조언 #상속재산 제외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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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를 썼을 때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답변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세무사의 조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상속재산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하려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허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축소하면 상속세 탈루로 간주되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증여계약서로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문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서류라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은 세무사의 조언만으로 책임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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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268
원고, 상고인	김AA외3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6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