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