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74,0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8. A으로부터 ○○ ○○군 ○○면 ○○리 xxx-x 답 905㎡, ○○리 xxx-x 답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1. 12. 29. 위 토지를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22. 2. 9.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4,894,466원으로 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경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2022. 11. 9.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5,674,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수계약서를 분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6,136,000원과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16,000,000원으로 A에게 토지대금 9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은 9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교육청에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xxxx-x, ○○리 xxxx-x 토지를 매도하고 보상금 76,136,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금 수령일은 1995. 8. 30.이다. 보상금 수령시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 사이에 약 11개월 차이가 나는데, 원고가 위 토지의 취득시점까지 위 보상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보상금이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76,136,000원은 거액이다. 이러한 거액을 약 11개월 동안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수표와 현금 형태로 집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2022. 8. 31.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이 92,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A(1935. 11. 17.생)이 치매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2명, 친척, 친구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4명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각 얼마인지, 이자 등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A 사이의 계약서는 폐기되었고, 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내역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