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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경작요건 미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각

대법원 2016두34431
판결 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증여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요건 #농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토지도 경작요건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경작요건을 갖추지 않은 증여취득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31 판결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미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경작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도 경작요건 충족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31 판결은 경작요건 미비로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경작요건이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토지 경작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아니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43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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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443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5.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7.

재판장 대법관 ***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