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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조사 판단기준과 증여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감사 과정에서 1차 세무조사의 오류 시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행위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유지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감사권 행사 #증여세 부과취소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감사권 행사 차원에서 1차 세무조사 오류 시 부동산 거래당사자에 대해 별도 질의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사 과정에서 1차 세무조사의 오류·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 판결은 감사관서가 1차 세무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 추가 질문권을 행사한 것을 중복조사로 보았습니다.
2. 감사관서의 중복조사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 판결은 중복조사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항소했을 때, 중복조사에 해당하면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조사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피고(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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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환송전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