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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양도 시 임대 전환이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 요약
모텔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양도 #모텔양도 #포괄적양도양수 #부가가치세 #사업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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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모텔 사업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로 운영하면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모텔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를 주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 등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형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포괄적 양도양수 신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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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선고 2015누10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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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2428
판결 요약
모텔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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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텔 사업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로 운영하면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모텔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를 주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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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형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포괄적 양도양수 신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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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선고 2015누10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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