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중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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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자녀에게 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은 채무초과 중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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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