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공인회계사 윤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1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7. 21.경 권CC의 요청으로 권CC과 원고 사이의 수익 정산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의 제2면에는 ⁠‘4. 고려한 사항’ 부분에 ⁠‘(1) 잔여물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시인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의 내용인 이 사건 상가 105호, 301호의 평가액이 위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권CC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의 제안으로 2009. 1. 25.경 법인세 절감을 위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원고가 계약서 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권CC도 2009.

1. 25.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미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CC의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권CC과 원고가 2009. 7.경 수익분배를 하면서 작성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

의 기재를 보더라도 분양수수료를 10%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를 10%로 약정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실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