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상태의 부부 각 명의 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