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국세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약

요지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