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에서 한동석 등 명의의 계좌 중 이의경 및 전영관

명의의 계좌는 원고 또는 총판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 19행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을 ⁠“갑 제10, 15, 31 내지 36, 38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일부는 믿지 아니한다)를”로 바꾼다.

○ 8면 9행의 서증에 ⁠“갑 제56, 57호증”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등에” 앞에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쿠폰은 유료쿠폰(선불카드)뿐이고, 원고는 무료쿠폰(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이벤트쿠폰 발행은 불법적으로 의도된 것이므로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5, 6, 27, 28, 48, 50,51, 6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로 바꾼다.

○ 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강○○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 3. 17.부터 2009. 9. 14.까지의 선불카드 매출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은 도박개장죄에 관한 것으로 2011. 2. 24.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부분 선불카드가 공급된 2009. 8. 및 같은 해 9. 무렵 총판이 사

용하던 차명계좌는 ○○○ 명의 계좌였는데 그 계좌에 위 선불카드 판매대금(캐시충전액 00원 상당)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위 선불카드는 유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 명의 계좌 또는 ○○○ 등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면 10행의 서증에 ⁠“갑 제23, 56, 57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