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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해하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이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조세채권자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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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조세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미납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조세채권자(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판결은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를 미납하고, 이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를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세금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세금(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거나 연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사건은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은 채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등기 말소 절차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진행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까지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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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3. 15. 선고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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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조세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근거

2. 세금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거

3. 조세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등기 말소 절차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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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3. 15. 선고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