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조세채권자 해하는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이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조세채권자 #증여계약 #양도소득세 미납
질의 응답
1.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조세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미납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조세채권자(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판결은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를 미납하고, 이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를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세금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세금(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거나 연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사건은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은 채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등기 말소 절차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진행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까지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6. 03. 15. 선고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