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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과 이행 의무(1심)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8247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주문대로 인용되어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 등기 #무변론 판결 #등기절차 이행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부동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판결은 피고가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를 주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가 주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에 따라 심리 없이 청구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가 인용되면 부동산 소유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가등기 효력이 소멸되어 부동산 권리 명확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판결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의무를 인용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권리의 명확화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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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8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