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농업 종사자 직접 경작 요건과 세금 부과 정당성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한00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화목동과 흥동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