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 AA카드 주식회사는 외화리스 사업 및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 BB카드 주식회사는 기존 외화사채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리스 및 할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차입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별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이 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각 법인세(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각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2010. 7. 1. 이전 이자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 기각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각 법인세 본세로서, 각 법인세부과처분이 이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일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이자는 위 규정에 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나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단순히 절차상 요건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될 때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이라고 개정되었고,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4조에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 개정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규정을 표시하기로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상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더 나아가 그 외화의 차입이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4호에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외의 금용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바목에서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이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은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각 항목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자본거래를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를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아니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차입금액 및 목적 등을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고, 위 차입은 자금조달 목적 등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처럼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라)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만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외국환은행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 차입의 주체가 원고들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를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인 경우와 반드시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