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 최**로부터 **시 **면 **리 000-0 임야 000,000㎡(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7.경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하 원고와 박**, 박**, 손**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박**, 박**, 손**은 2005. 3.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

(박** 347/4,983 지분, 박** 2,798/4,983 지분, 손** 1,83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합계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은 2012. 7.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박**의 2,79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용산세무서장은 박**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양도소득

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3. 27.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는

사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기산점인 2006. 6. 1.로부터 2011. 5. 31.까지의 5년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4.

9. 1.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이 000,000,000원임에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00,500,000원으 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되므로, 2016.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의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 6. 1.이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

4443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박명남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이

하 ⁠‘제1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1계약서 사본(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리인

박**을 통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소한 금액이 매매대금 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으

므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의 작은 아버지인 박**의 권유 내지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것인데, 자신은 매수인인 박**, 박**, 손** 을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박명남으로부터 매매대금 00,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

서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00,5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박**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2014. 6.경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알지조차 못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

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

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 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명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

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 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 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

- 9 - 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