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FF는 1964. 9. 12. 박광순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김CC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하고, 1977. 10. 10. 원고와 재혼하여 원고와 사이에 김DD과 김EE을 낳았다.

나. 망 김F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2005. 10. 24. GGG지방법원 HH지원 2005드단JJJJ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25.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김DD, 김EE을 상대로 GGG지방법원 HH지원 2009드합KKK호로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20. 망인생전에 출원된 선일금고제작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이하 ⁠‘이 사건 무체재산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1,009,286,193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2009. 3.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와 김CC, 김DD, 김EE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수차례에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773,240,000원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공제될 원고의 상속분 상당가액을 888,679,666원으로계산하여, 2014. 8. 18.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분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과다하게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가)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고,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

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또한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에

서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특허법인 원전은 2008.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

액과 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 소송으로 이 사건과 소송물이 다른 데다,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으 로 산정하고 위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배우자 상속분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판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원고의 위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의 상속분 상당지급가액 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

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 및 원고의 상속분상당 지급가액 산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바, 원고, 김DD, 김EE, 김CC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채무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하‘상속재산 가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3,751,576,486원, 관련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는 10,867,929,685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의법정 상속분액 및구체적 상속분액은 693,095,798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은693,095,798/3,751,576,486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재산 가액에서 원고의 안분비율은 1,885,827,031/3,751,576,485이므로(갑 제3호증, 판결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은 693,095,798원(=3,751,576,486×693,095,798원/3,751,576,486원)이고,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은 2,007,826,958원(=10,867,929,685×693,095,798원/3,751,576,48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은 348,402,544원(=693,095,798원×1,885,827,031원/3,751,576,485원)이 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곱하는방식을 취하였는바, 원고 등의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은 토지와 건물인데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가액 환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가액(88,8679,666원)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한 것은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