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한 2009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2. 17. 한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 설립되어 맥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이하 ⁠‘◯◯◯'라 한다)는 벨기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싱가포르 법인, 네덜란드 법인, 벨기에 법인은 ◯◯◯의 관계회사들로 위 관계회사들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와 그 관계회사들을 통칭하여 ’◯◯◯등‘이라 한다). 한편 다국적 사모펀드는 ☆☆군도에 □□□와 △△△(이하 ☆☆군도의 두 법인을 통칭하여 ’☆☆ 펀드‘라한다)를 설립하여 ☆☆ 펀드를 통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를 통하여 내국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2009년 초 ◯◯◯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의 노동조합인 ○○맥주지회, ○○맥주 노동조합(이하 통칭하여 ⁠‘원고 노동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2009. 2.경 매각 시 전종사자의 고용승계, 조합승계, 단협승계 보장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은 위로금 지급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9. 3. 16.경 2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2009. 4. 21. 및 2009. 4. 22. 이틀간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4. 23.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인 직원들 모두에게 특별상여금 등 명목으로 1인당 16,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갑 제3호증) 및 특별합의(갑 제4호증, 이하 각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9. 4. 30.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 등은 2009. 5. 6.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8억 달러에 수익증권매수가액, 콜옵션매수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액 25,976,461,650원의 미화 환산금액(이하 ⁠‘이 사건 최초상여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7. 23. 다시 ◉◉◉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과 사이에 ⁠「1,753,750,000달러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액 25,976,461,650원의 미화 환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위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최종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9. 7. 28. 원고 노동조합 측에게 특별 상여금 합계 24,363,000,000원(이 사건 최초상여금에서 일부 직원들의 퇴사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상여금.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는 ◯◯◯ 등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보아 2013. 11.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이 ☆☆ 펀드에게 배당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여부 및 액수는 원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원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원고이지 원고의 주주인 ◯◯◯ 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 등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 등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주식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 펀드가 아니라 ◎◎◎인바, 소득처분의 상대방을 ☆☆ 펀드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 거래가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등이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을 그 대금에서 차감한 사실, 원고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주주와 경영진이 위로금 명목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 위 노 사합의의 당사자는 ◯◯◯ 등이 아니라 원고인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을 뿐 ◯◯◯ 등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맥주사업의 성수기에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사업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던 점, ⑤ ◯◯◯ 등과 ◎◎◎이 이 사건 최초상여금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은 위 상여금 지급에 따라 원고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 등이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여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 등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고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 등이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상여급 지급 의무가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에 있어 소득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펀드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종주식양수도계약의 문언과 달리 ☆☆ 펀드가 위 계약의 실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차입금 상환, 주식양도 등에 있어서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인 ◎◎◎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로부 터 ◎◎◎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 펀드라고 본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1. 1.자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양수인은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과 같이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