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가능성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 인정

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요약

상속인 간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어, 해당 부동산 11분의 2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분할협의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된 경우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인 사이 분할협의가 무효나 취소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취소 등으로 무효가 되면, 부동산 등기의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절차 이행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에서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등기 회복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6. 14.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0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