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 허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688,108,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1. 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8. 4. 28.자 증여분 증여세 30,731,80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18.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