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공거래 인정 기준

요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세금계산서로서,”와 ⁠“현행법” 사이에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