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482 판결]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고안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에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등록실용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고안을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7. 10.경 공소외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3차원 입체시트 100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게 하여, 명칭을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알 수가 없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실용신안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물품의 생산으로 인한 실용신안권침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도4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