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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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판결)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친권자 모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DDD[19XX. X. X.생, ■■ ■■구 ■■로 XXX(■■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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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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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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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DDD[19XX. X. X.생, ■■ ■■구 ■■로 XXX(■■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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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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