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이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등)과는 심미감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전문】

【원 고】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정지우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2.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5. 2014원40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8. 13./(출원번호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귀마개
3) 출원인: 원고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귀마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디자인의 도면(2014. 4. 24.자로 보정됨)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통 형상()에 반구()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물품에 이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능적·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4025호로 심리한 후 2015. 6. 1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원통 형상()에 반구 형상()을 결합한 것으로 원통과 반구 형상은 모두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흔히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귀마개의 중앙부에 속이 패인 공동 부분에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이 창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을 결합한 정도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인 원기둥 형상과 반구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일반적인 귀마개와 달리 ⁠‘공동을 외이도 삽입부에 배치한 점’ 및 ⁠‘원기둥 형상의 음각과 반구 형상의 양각을 반복 패턴으로 삼아 공동을 형상화한 점’에 있고, 이로 인하여 주지의 형상과는 다른 ⁠‘튀어나옴(반구 형상, 양각)과 들어감(원기둥 형상, 음각)의 점강(漸減)적 반복’이라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귀마개의 가운데 중앙부에 속이 패인 통기부의 형상에 관한 디자인인데, 위 형상 중 ⁠‘’ 부분은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고, ⁠‘’ 부분은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큰 공동과 작은 공동을 연결하는 ⁠‘’ 형상을 반구 형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3.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한편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중앙부에 통기부가 형성되어 있는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외이도 삽입부의 끝 부분에 원기둥 형상()의 공동을 형성하고[이하 ⁠‘공동(cavity) 부분’이라 한다], 위 공동 부분의 바닥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한 것(이하 ⁠‘반구 부분’이라 한다)에 형태적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위 공동 부분의 바닥에 ⁠‘반구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위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등)과는 그 심미감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손천우 윤주탁

출처 :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