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판시사항】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참조조문】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2]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공1985, 863),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공2000상, 651) /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공2006하, 145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공2011하, 15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2노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들 거래처는 정상 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공소외 회사가 당초 매매대금 액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소외 회사가 영업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당초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라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판매제품을 모두 반품 받고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도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거래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신고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허위 신고를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률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범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