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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043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약속어음 발행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후 적극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채 주식·채권 등 남은 적극재산까지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해당 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약속어음 #채무초과 #적극재산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약속어음 발행 후, 다른 적극재산 취득 없이 남은 적극재산까지 처분하여 채무초과가 심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4320 판결은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후 적극재산을 모두 양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약속어음 발행 이후 적극재산 처분까지 모두 고려하나요?

답변

예, 발행 이후에도 적극재산 취득이 없으면서 남은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무초과 심화로 사해행위 성립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4320 판결은 적극재산을 모두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봤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요한 증명 요소는 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와 이후의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가 심화됐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04320 판결에 따르면 어음 발행 시점의 재산상태와 그 이후 행위가 사해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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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04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다20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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