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4. 서울 XX구 XX동 000-0 대 174.5㎡ 및 그 지상의 주택

(공부상 표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12. 13. 김ZZ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대금 00억원에 양도한 후,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공부상 표시]

○ 등기부등본상 건물 내역

벽돌조 평슬래프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3.03㎡

2층 83.82㎡

지하1층 83.03㎡

(지하는 지하실)

○ 건축물대장상 표시

- 사용승인일자 1985. 11. 12.

- 연면적 249.88㎡

- 용도 : 지1-지하실, 1층-주택, 2층-주택

나.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1986. 1. 1. 현재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직접 거주한점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규정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1988년경 이를 다가구주택 ⁠(지하 1층(반지하) 4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으로 개축(이른바 리모델링)하였다.

원고와 가족은 2층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6가구(지하 4가구, 1층 2가구)를 타인에게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7가구가 거주한 다가구주택으로서 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일(1985. 11. 12.)부터 법상 기준일(1986. 1. 1.)까지는 48일에불과한데, 전 소유자인 김QQ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고, 또 당시 비수기인 겨울인 점을 고려하면 위 기준일 전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과 1층 6가구를 10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와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려면 행위주체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이어야 하고, 목적물이 ⁠‘1985.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또 ⁠‘국민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549 판결).

2) 이 사건 주택이 위 감면요건이 정한 목적물에 해당하는지

가) 먼저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는 법규의 입법 취지와 문언내용, 다른 조항과의체계적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 당시에 공동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② 소득세법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정의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거주생활 안정을 기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기간 중 신축된 주택”)와 비교할 때 제2호는 ⁠“~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라고 명시적으로 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고 있다.

나아가 ⁠“~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는 뒷부분까지 함께풀이해 보면, 이는 ⁠“신축 당시부터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또 그 상태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해석될 뿐 이를 분절하여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이후 양도 당시에 ⁠“공동주택”이 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은 김QQ이 신축하여 1985. 11.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의 건축물대장상 내역은 현재와 동일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1986. 11. 4. 김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공동주택 즉, 구조상이나 이용상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바 없다.

③ 원고는 1988년경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동주택으로 바뀐 시점을 1988년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