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공사대금 합의금 성격·부과처분 주요 판단 정리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요약

공사대금 받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금원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일부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었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형사합의금 #부당이득금 #대금지급합의 #금원성격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형사합의금 일부 포함 시,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공사대금 명목이 형사합의금 일부를 포함해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가 있더라도 금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에서 원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합의 후 고소나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으면 지급 금원의 성격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고소 및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어도 공사대금의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합의 후 고소·가압류 취하가 있었다 해도 공사대금의 성격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 지분을 인정 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어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판 결 선 고	2014.08.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공사대금 합의금 성격·부과처분 주요 판단 정리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요약

#공사대금 #형사합의금 #부당이득금 #대금지급합의 #금원성격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형사합의금 일부 포함 시,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공사대금 명목이 형사합의금 일부를 포함해도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나요?

답변

합의가 있더라도 금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에서 원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합의 후 고소나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으면 지급 금원의 성격 변화가 있나요?

답변

고소 및 가압류 취하 약정이 있어도 공사대금의 지급받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은 합의 후 고소·가압류 취하가 있었다 해도 공사대금의 성격 변화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125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05(2014.05.13)
판 결 선 고	2014.08.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다212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