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8.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8. 8.’은 ⁠‘2013. 8.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줄의 ⁠“2013. 8. 8.”을 ⁠“2013. 8.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