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71,6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양OO”을 ⁠“연OO”으로 고치고,제9면 제3행부터 6행까지 판결 이유 2. 다. ⁠(1) ⁠(다)항 부분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당초 로비자금으로 수수하였던 금원에 관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