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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송달거부 시 공시송달 필요성
2023라102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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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송달거부 시 공시송달 필요성
2023라1025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